실행의 힘

건축 신고와 허가의 차이 건축에는 신고 대상과 허가 대상이 있습니다. 신고는 허가보다는 약한 단계로 허가를 받지 않고도 허가권자에게 서면을 제출하여 신고만 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의제되기 때문에 건축할 수 있지만, 허가의 경우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아야하는 등 절차가 좀 더 까다롭습니다. 여기서 허가권자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건축 신고만 하면 되는 대상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건축신고 대상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3. 연면적이 20..

예술장식품비 산정하기 문화예술진흥법 9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에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술작품 설치도 아무 곳에나 해당되지 않고, 특정 종류의 건축물과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설치를 해야한다는 뜻이죠.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을 설치해야 하는 용도별 건축물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12조 1항 1. 공동주택(기숙사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및 관람장 4. 판매시설 5. 운수시설(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6. 의료시설 중 병원 7. ..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는 부동산실거래신고를 하면 교부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3조 1항에 따르면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30일이내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60일이었는데 현재는 30일로 그 신고 기간이 1달 정도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한 후 늦장부리지 말고 바로 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매계약을 진행하므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실거래신고를 하면 시/군/구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교부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부받은 필증을 거래당사자에게 전달해주면 되는데요. 그러나 직접거래를 하거나 당사자가 법인일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실거래신고를 직접해주어야..

회사에서 재개발을 진행중이라 기존에 있는 상가를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처음해보는 업무라 필요서류들을 정리하면서 하나씩 배워갔는데요. 부동산 매매 시 필요한 서류와 주의사항들을 한 번 정리해보겠습니다. 개인 간 거래가 아닌 법인과 개인 간의 거래임을 참고해주세요! 먼저 부동산 거래는 한 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닌 단계가 존재합니다. 첫 계약을 시작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와 잔금 시 필요한 서류가 각각 다른데요. 먼저 처음 계약을 시작할 때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부동산 매매 계약 시 필요한 서류 부동산 매매계약을 위해선 계약서를 가장 먼저 작성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매계약서에 적는 특약사항, 매도인과 매수인의 적당한 타협을 통해 작성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건 매매 당사자가 법인이든 개인이든 ..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차이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두 사업이 정확히 어떤 것이고,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개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나와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개념 도정법 제2조 제2호 나목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뜻합니다. 재건축 사업의 개념 도정법 제2조 제2호 다목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뜻합니다. 언뜻보면 비슷해보이는 개념은 아..

안녕하세요!부동산을 알자!입니다. 우리는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계약금이 존재하고 일정 수준의 금액을 계약금으로 먼저 계약을 걸어두죠. 이는 부동산에서 뿐만 아니라 어떠한 물건을 판매하는 곳에서는 계약금이 존재하는데요! 만약 부동산 거래를 하고 계약금을 받았는데 나중에 집값이 더 올라서 지금 집을 팔기 싫거나 계약금을 교부했는데 단순변심으로 부동산을 사고 싶지 않다면 계약금을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혹은 중도금을 교부받지 않아 계약을 할 수 없을 때의 계약금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어떠한 성질에 의해 민법에서 정해놓은 규정대로 계약금의 반환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 부동산을 살 때 우리는 한꺼번에 매매대금을 내진 않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금액을 나눠서 내게 됩니다. 계약금이란 ..

부동산투자시 투자분석 수익률분석은 기본이 되는 사항입니다. npv나 irr과 같은 공식은 정말 실무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간단히 사용하기에는 계산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쉽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비율분석법입니다. 오늘은 부동산투자분석 기법 중 비율분석법의 여러 종류와 공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공식들과 용어를 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비율분석의 도구로 흔히 쓰이는 비율에는 대부비율(저당비율), 부채감당률, 채무불이행률, 총자산회전율, 생산성비율: 소득비율, 경비비율, 공실률이 있습니다. 대부비율(LTV: loan to value ratio) LTV라 불리는 대부비율은 부동산가치에..

안녕하세요!! 민법에 잘 나오는 법정지상권을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일단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 에서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의 상하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합니다. 보통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주로 임대차를 많이 이용하지, 지상권의 설정은 거의 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공인중개사 민법 시험에도 잘나오고 실무에서도 가끔씩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봐두면 도움이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제 366조의 법정지상권이란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인 경우에)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

안녕하세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은행 대출이자율, 채권금리, 부동산 등 경제에 대한 관심이 급상승했습니다. 채권시장에 관한 투자론을 배우면서 채권가격과 채권수익률이 역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가장 어려웠는데요. 오늘은 채권가격이 올라가면 채권수익률은 하락하고 채권가격이 내려가면 채권수익률이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것이 기준금리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두가지 사실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채권관련 뉴스기사나 보고서, 금융권에서 채권 시장을 다룰 때 말하는 가격과 금리는 채권증서에 쓰인 액면가, 표면이자율과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한가지 더 채권은 주식과 달리 일정 기한이 지난 뒤에 받을 수 있는 이익이 정해져 있는 금융상품이라는 것입..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임차인(및 채권적 전세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했는데요. 주요한 사항들만 몇가지 보겠습니다. 대항력의 존재 주택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 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주민등록을 마친 후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생긴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제가 2020.03.02에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센터에 가서 바로 주민등록을 합니다. 그럼 저의 대항력은 주민등록을 한 2020.03.02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2020.03.03 0..